(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도의회 청사 내 LED전광판 설치사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원활한 정보 전달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 표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 내 LED전광판을 설치
○ 사업내용	LED전광판 설치 1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50,000	0	35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도의회 청사 내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원활한 정보 전달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 표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 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청사 내 정보 제공 및 홍보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 설치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에너지 절감이나 배출 저감과 관련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도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안전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
○ 사업내용	보장(추천)항목 선정 및 최소한의 보상한도 설정(상향)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50,964	0	650,96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도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시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피해 발생 이후의 보상과 지원에 중점을 둔 사회안전망 강화 성격의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재난 예방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사전적·구조적 대응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의 경제적 손실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또는 기후변화 대응과의 직접적·간접적 연관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 활동 지원
사회재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내수면(하천, 계곡)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추가 배치
○ 사업내용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 증원을 통해 예방활동 강화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4,586	0	44,586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 활동 지원 사업은 하천·계곡 등 내수면 지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중심의 안전관리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전적·구조적 환경 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산업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나노물질 국제 규제 확대에 따른 나노소재․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국제 규제 대응 및 수출 촉진 지원
○ 사업내용	밀양 나노융합연구단지(밀양시 부북면)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70,000	1,260,000	-990,000	-7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나노물질에 대한 국제 규제 확대에 대응하여 나노소재 및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구·인프라 구축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원전제조·가스터빈 산업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에너지산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 육성
○ 사업내용	경남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중점산업 : 원전제조 및 가스복합발전) 내 에너지특화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홍보 비용 등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0,000	200,000	-100,000	-5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원전제조·가스터빈 산업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전제조 및 가스터빈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남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의 사업화 및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에너지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원전제조·가스터빈 산업 전문연구기관 지원
에너지산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육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육성
○ 사업내용	경남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중점산업 : 원전제조 및 가스복합발전) 내 에너지기업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교류회, 기술교육 등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0,000	194,825	-94,825	-4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원전제조·가스터빈 산업 전문연구기관 지원 사업은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전제조 및 가스터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연구 기반 강화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연구기관 지원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고, 에너지 산업 연구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김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제기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사업 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내용	공공임대형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지역전략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946,000	7,534,000	-588,000	-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김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입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 건립 과정에서의 배출 관리 또는 운영 단계에서의 감축 수단이 구조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제기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나노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집적 기반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강소기술기업 입주공간 및 업무지원 인프라 구축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805,000	4,400,000	2,405,000	5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나노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집적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집적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산업 인프라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운영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양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제기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사업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내용	공공임대형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 건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840,000	706,000	1,134,000	16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양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제기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주항공분야 기업을 위한 사업공간 제공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기업 집적화를 통해 고용 창출, 창업 및 성장을촉진하여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도모
○ 사업내용	공공임대형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48,000	1,000,000	-652,000	-6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우주항공 분야 기업을 위한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발전과 기업 집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입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산업 인프라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조성, 개보수)
소상공인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 완화로 고객 및 매출 증대 기여
○ 사업내용	전통시장 등의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650,000	5,926,000	-2,276,000	-3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조성, 개보수)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시 가장 큰 불편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고객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상권 활성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차 인프라 확충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차량 이용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용보조)
소상공인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 완화로 고객 및 매출 증대 기여
○ 사업내용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0,000	78,000	-58,000	-7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용보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시 가장 큰 불편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요금 지원 등 이용보조를 통해 방문 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고객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용 편의 지원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 이용 보조를 통한 차량 이용 편의성 제고는 교통 수요 관리나 배출 저감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일반항건설(전환)
해양항만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항만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해상수송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해상운송 및 물류교통 기능 강화로 항만 경쟁력 향상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1,514,000	22,811,000	-1,297,000	-6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일반항건설(전환) 사업은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해상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물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상 물류 기반 확충과 항만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한 시설 건설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저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전환)
수산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지 수산물의 위생적인 가공 처리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수산물 가공 기반 확충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 증대 도모
○ 사업내용	수산물 가공공장 신증축, 가공기계 구입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643,550	2,888,730	-245,180	-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전환) 사업은 산지 수산물의 위생적인 가공·처리를 통해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물 가공 기반 확충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수산물 가공 인프라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설비 지원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공시설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전환)
수산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으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 안전성확보와일시에 출하되는 산지 수산물의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 도모
○ 사업내용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제빙·저빙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135,600	250,770	2,884,830	115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전환) 사업은 산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와 저장을 통해 수산식품의 안전성과 고부가가치를 확보하고, 일시에 출하되는 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수산물 유통·저장 기반 확충과 유통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시설·설비 지원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저장시설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수산물 수출가공 HACCP시설 지원
수산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안전한 식품을 추구하는 국민의 기대감 증대에 맞추어 HACCP시설지원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사업내용	HACCP시설 및 장비(공조기, 에어커튼 등) 설치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8,000	8,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수산물 수출가공 HACCP시설 지원 사업은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대에 대응하여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HACCP 인증 기반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위생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시설·인증 지원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HACCP 시설 구축 및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수산물 위판장 건립(전환)
수산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수산물 위판장 신규 건립을 통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 제공
○ 사업내용	양륙, 선별, 경매, 저장시설 등 위판중심 시설 건립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61,830	3,188,675	-2,126,845	-6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수산물 위판장 건립(전환) 사업은 수산물 위판장을 신규로 건립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판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수산물 유통 기반 확충과 위생·거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유통 인프라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판장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전환)
수산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된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 제공
○ 사업내용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710,400	400,500	309,900	7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전환) 사업은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시설을 개보수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판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과 거래 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설 개보수 중심의 유통 인프라 개선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개선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수산자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유류비 일부 지원으로 어업경비 절감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사업내용	유류비(경유) 사용금액의 10%이내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90,600	390,6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은 어업인이 사용하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 경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비용 보조 중심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안어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섬발전사업(성장촉진지역)
어촌발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낙후된 섬 지역의 정주생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방파제 연장, 하수처리시설 설치, 탐방로 조성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670,000	1,275,000	4,395,000	34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섬발전사업(성장촉진지역)은 낙후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중심의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섬발전사업(특수상황지역)
어촌발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낙후된 섬 지역의 정주생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물양장 정비, 보도교 건설, 방파제 연장, 섬 지역 특성화 사업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2,449,375	20,144,250	2,305,125	1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섬발전사업(특수상황지역)은 낙후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중심의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지방어항 시설사업(전환)
어촌발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민의 소득증대와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내용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개발로 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070,000	8,970,000	100,000	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지방어항 시설사업(전환)은 어항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어업인의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어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한 항만·어항 시설 정비 중심의 기반시설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어항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전환)
어촌발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형어선 안전접안시설 설치로 이용자 편익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내용	어항 내 부잔교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520,000	1,200,000	320,000	2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전환) 사업은 소형어선의 안전한 접안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어업인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접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어항 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접안시설 설치 중심의 기반시설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지방어항 시설사업(자체)
어촌발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방어항을 유지보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 조성
○ 사업내용	어선의 안전계류 및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845,000	845,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지방어항 시설사업(자체)은 지방어항의 노후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어업인의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어항 기능 유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 유지관리 중심의 기반시설 정비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지방어항시설사업(용역비)
어촌발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방어항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어항개발계획(변경) 용역 등 수행
○ 사업내용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50,000	250,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지방어항 시설사업(용역비)은 지방어항시설 확충사업의 추진을 위해 어항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향후 어항 정비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어항 개발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사전 행정·기획 단계의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 수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어항개발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
어촌발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 조성
○ 사업내용	어항시설 확충(방파제, 물양장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225,000	1,225,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은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어촌 지역의 어업 기반 유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어항 시설 확충 중심의 기반시설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확충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어촌발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 사업내용	권역단위거점개발, 시·군역량강화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936,986	14,567,901	-3,630,915	-2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소득 증대와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거점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중심의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 및 조성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대나무 숲 울타리설치 및 반짝반짝 은하수길 밤 산책로 조명설치(양산시)(주민참여)
도시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원내 산책로의 대나무숲을 조성하여 공원이용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사업내용	대나무 숲 조명설치 및 울타리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0,000	0	6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대나무 숲 울타리설치 및 반짝반짝 은하수길 밤 산책로 조명설치(양산시)(주민참여) 사업은 공원 내 산책로 구간에 대나무숲 울타리와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공원 이용 편의와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경관·편의시설 설치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명 및 시설 설치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수 있는 공원 환경조성사업(거창군)(주민참여)
도시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화된 공원을 정비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내용	공원내 시설교체 1식, 화장실 정비공사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1,000	0	21,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공원 환경조성사업(거창군)(주민참여)은 공원 내 운동 및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공원 이용 편의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 정비 및 환경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원 시설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도시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도시권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한 유기적 도로망 구축 및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 사업내용	광역도로 건설 L=3.55㎞(김해 2.05㎞, 부산 1.5㎞), B=20~27.8m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800,000	2,000,000	1,800,000	9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대도시권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유기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광역권 연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광역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이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도시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한미군 주둔으로 정체된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
○ 사업내용	체육시설(수영장 등), 도로확포장 L=2.1km(차로 4~5 → 5~6)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392,000	7,800,000	-3,408,000	-4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정체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로 인한 지역 여건 개선과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역지원·복지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 내용이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어촌 빈집정비(자체)
건축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철거)를 통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사업내용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 및 정비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0,000	100,000	-10,000	-1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어촌 빈집정비(자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 및 노후 건축물을 정비·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비·철거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의 배출 관리나 구조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농림부)
건축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빈집 철거 위주의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 사업내용	농어촌지역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중 3년간 공공 활용 동의한 빈집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444,000	0	2,444,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농림부)은 농어촌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철거 중심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한 철거·정비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빈집 철거 과정에서의 배출 관리나 구조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전환)
산업단지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공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입주기업체의 불편사항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내용	입주기업체 공동이용시설, 도로, 하수관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058,800	1,287,000	2,771,800	21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전환)은 농공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을 개·보수하여 입주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기능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정비 중심의 산업 인프라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반시설 개·보수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전환)
산업단지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송수관로, 배수지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058,800	2,468,000	1,590,800	6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전환)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 공업용수도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단지로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산업단지 재생 A=2,058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16,500	0	216,5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재정비하여 산업단지 기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재생과 기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산업 인프라 재정비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단지 재생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안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단지로 재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산업단지 재생 A=3,100천㎡(산단내 3,052, 산단외 48)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900,000	0	3,90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안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기능 개선과 기업 활동 여건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재생·정비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단지 재정비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산업단지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수출마케팅, R&D, 창업 등 원스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업종 고도화 촉진 및 혁신 기능 집적화 추진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혁신지원센터 구축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0,000	200,000	-100,000	-5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수출마케팅, 연구개발(R&D), 창업 지원 등 원스톱 기업활동 지원 기능을 집적한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업종 고도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 지원 기능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시설 구축 및 산업 지원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안 군북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산업단지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
○ 사업내용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63,000	259,000	4,000	2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안 군북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집적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근로·문화 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및 경관 개선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안 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산업단지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복합문화(복지,문화,편의,정주시설 등) 및 혁신지원(기업지원 등) 기능이 융합된 센터 조성
○ 사업내용	청년문화센터 건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0,000	126,000	-26,000	-2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안 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문화·편의·정주 기능과 기업 지원 기능이 융합된 청년친화형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청년 친화적 근무·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문화·편의시설 구축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한림-생림간 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남도의 중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
○ 사업내용	도로 확포장 L=14.34km, B=20.0m(4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552,000	7,308,000	-756,000	-1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한림–생림간 확포장 사업은 경남도 중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간 연계성과 물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도로 건설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생림-상동간 확포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림~상동간 도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 방지
○ 사업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도로건설 L=8.56km, B=19.5m)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5,000	44,969	31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생림–상동간 확포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은 「생림~상동간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라 수립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근거하여 공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사후 관리 및 환경 영향 점검을 목적으로 한 조사·용역 수행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 결과를 통한 관리·점검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김해시 대동면 일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의 교통흐름을 분산하고, 양산 방면 국지도60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건설
○ 사업내용	L=11.44km, B=18.5m(4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970,000	5,370,000	600,000	1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사업은 김해시 대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분산하고, 양산 방면 국지도 60호선을 연계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교통 연계성과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한 도로 건설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토지보상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동-매리간 도로건설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
○ 사업내용	토지보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000,000	4,000,000	-2,000,000	-5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토지보상 사업은 대동–매리간 도로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상 중심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에 수반되는 행정·보상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쌍백-봉수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지도60호선 단절구간 연결 및 국도 20, 33호선 연계노선 개설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L=9.7km, B=11.5m(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0,000	477,000	-377,000	-7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쌍백–봉수간 도로건설 사업은 국지도 60호선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국도 20호선 및 33호선과 연계되는 노선을 개설하여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쌍백-봉수간 도로건설 토지보상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쌍백~봉수간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
○ 사업내용	토지보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40,000	120,000	220,000	18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쌍백–봉수간 도로건설 토지보상 사업은 쌍백~봉수간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상 중심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에 수반되는 행정·보상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매리-양산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지도60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낙동강 주변 지역 균형개발 촉진
○ 사업내용	도로건설 L=9.74km, B=19.5m(4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3,615,000	8,059,000	5,556,000	6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매리–양산간 도로건설 사업은 국지도 60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낙동강 주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 흐름 개선과 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칠북-북면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도5호선과 국도79호선을 연결하는 함안군 칠북면-창원시 북면 구간 국지도 공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 수송 환경 개선을 도모
○ 사업내용	도로개설 L=6.41km, B=18.5m(4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3,304,000	10,777,000	2,527,000	2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칠북–북면간 도로건설 사업은 국도 5호선과 국도 79호선을 연결하는 함안군 칠북면–창원시 북면 구간의 국지도를 건설하여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물류 수송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칠북-북면간 도로건설 토지보상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칠북-북면간 도로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
○ 사업내용	토지보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00,000	5,127,000	-4,627,000	-9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칠북–북면간 도로건설 토지보상 사업은 칠북–북면간 도로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상 중심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에 수반되는 행정·보상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봉강-무안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밀양, 창녕 지역을 연결하는 국지도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접근성 향상
○ 사업내용	도로개설 L=8.98km, B=10.0~18.5m(2~4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1,693,000	10,692,000	1,001,000	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봉강–무안간 도로건설 사업은 밀양시와 창녕군을 연결하는 국지도를 건설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봉강-무안간 도로건설 토지보상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봉강-무안 국지도30호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
○ 사업내용	토지보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000,000	4,000,000	-2,000,000	-5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봉강–무안간 도로건설 토지보상 사업은 봉강–무안 국지도 30호선 도로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상 중심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에 수반되는 행정·보상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송정IC-문동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도14호선의 간선도로망을 건설하여, 거제시내 상습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거가대교와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물류 흐름 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도로개설 L=5.77km, B=20.0m(4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4,150,000	35,500,000	-11,350,000	-32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송정IC–문동간 도로건설 사업은 국도 14호선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거제시 내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거가대교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 흐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밀양무안-신법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봉강-무안(국지도30호선), 동읍-봉강(국지도30호선), 동읍-한림(국지도60호선, 준공) 등 국지도와 지방도1080호선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으로, 밀양·창녕 지역의 물류 운송 환경과 도로 안전성 개선
○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5.9km, B=10.0m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758,000	2,114,000	-356,000	-1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밀양무안–신법간 도로건설 사업은 봉강–무안(국지도 30호선),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동읍–한림(국지도 60호선, 준공) 등 인접 국지도와 지방도 1080호선을 연계하는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을 구축하여 밀양·창녕 지역의 물류 운송 환경과 도로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 및 연결을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신법-동산간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밀양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지도30호선 구간으로, 2차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향후 준공될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국도24호선, 지방도1080호선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
○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7.2km(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71,000	1,109,000	-138,000	-12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신법–동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밀양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지도 30호선 구간을 2차로로 확포장하여 향후 준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 지방도 1080호선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및 안전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곤양-서포간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천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지도58호선 노선으로, 2차로 시설개량을 통해 남해고속도로와 곤양-곤명 국지도58호선 구간까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
○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6.1km, B=10.0m(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580,000	6,823,000	-2,243,000	-3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곤양–서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천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 구간을 대상으로 2차로 시설개량을 추진하여 남해고속도로 및 곤양–곤명 국지도 58호선 구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곤양-서포간 도로확포장 토지보상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곤양~서포간 도로확포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
○ 사업내용	토지보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00,000	250,000	250,000	1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곤양–서포간 도로확포장 토지보상 사업은 곤양–서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상 중심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포장에 수반되는 행정·보상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곤양-곤명간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천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지도58호선 노선으로, 2차로 시설 개량을 통해 남해고속도로와 곤양-곤명 국지도58호선 구간까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7.1㎞ B=10.5m(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71,000	1,109,000	-138,000	-12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곤양–곤명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천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 구간을 대상으로 2차로 시설 개량을 추진하여 남해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마령재 터널건설 토지보상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경남 창녕~경북 청도간 연결하는 국지도67호선 마령재터널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 사업내용	도로개설 L=3.3㎞ B=10m(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00,000	2,160,000	-1,960,000	-9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마령재 터널건설 토지보상 사업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경남 창녕–경북 청도 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67호선 마령재터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터널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상 중심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터널 건설에 수반되는 행정·보상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토지보상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경남 창녕~경북 청도간 국지도67호선 마령재터널 건설공사와 연계한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
○ 사업내용	도로개설 L=395m, B=10.0m(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90,000	0	99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토지보상 사업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경남 창녕–경북 청도 간 국지도 67호선 마령재터널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접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및 터널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토지 보상 중심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개설에 수반되는 행정·보상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안 여항-창원 내서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 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구간은 경남 중남부 간선도로(남해고속도로, 국도2호선) 교통정체해소를 위한 국도 신설구간으로 교통량 분산 및 연계 등을 통한 지형균형 발전에 목적이 있음
○ 사업내용	L=5.93km(2차로 신설), 교량 L=295m/4개소, 터널 L=2,775m/1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86,000	0	286,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안 여항–창원 내서간 도로건설 사업은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에서 창원시 내서읍을 연결하는 구간에 국도를 신설하여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 등 경남 중남부 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량 분산과 도로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평암-둔덕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L=6.24km, B=9.5m(2차로 확장)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495,000	2,038,700	-543,700	-2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평암–둔덕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남산-휴천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L=1.62km, B=9.5m~12.75m(2~3차로 신설)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992,000	495,000	1,497,000	302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남산–휴천간 도로건설 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초전-대곡(2)간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L=5.22km, B=20.0m(4차로 확장)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485,000	1,695,000	1,790,000	106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초전–대곡(2)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L=2.8㎞, B=9.5m (2차로 신설)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00,000	1,000,000	-500,000	-5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로망을 구축·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가회-신등(2)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L=3.09km, B=9.5m(2차로 신설)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495,000	1,004,400	490,600	4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가회–신등(2)간 도로건설 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고성-동해(2)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에 기여
○ 사업내용	L=1.74km, B=20.0m(4차로 확장)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200,000	1,198,000	2,00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고성–동해(2)간 도로건설 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악양-묵계간 도로건설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L=3.04km, B=8.5m(2차로 신설)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490,000	8,000,000	-2,510,000	-3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악양–묵계간 도로건설 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건설 및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정곡-마흘간 도로확포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기여
○ 사업내용	L=0.46km, B=18.5m(4차로 신설)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0,000	20,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정곡–마흘간 도로확포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은 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개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사후 관리 및 환경영향 점검을 목적으로 한 조사·용역 수행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 결과를 통한 관리·점검 성격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검항~검정간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예정인 사천항공산업대교와 남해고속국도 축동IC와 연결
○ 사업내용	L=1.54km, B=11m(2차로 신설)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707,000	3,200,000	-2,493,000	-7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검항~검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진입도로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예정인 사천항공산업대교와 남해고속국도 축동IC를 연결하여 산업단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과 도로망 확충을 목적으로 한 도로 확·포장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연담-학동(2)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L=1.0km, B=13.5m~18.5m(3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65,000	1,000,000	-735,000	-7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연담–학동(2)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무안~내이(3)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L=1.02km, B=18.5m(왕복 4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327,000	5,500,000	-173,000	-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무안~내이(3)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한내-덕곡 도로확포장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방도 건설을 통해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
○ 사업내용	도로 개설 L=2.5km, B=17.5m(4차로 확장)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787,000	1,497,000	290,000	1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한내–덕곡 도로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건설을 통해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고 지역 내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토교~물금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방도1022호선의 상습정체 및 위험구간 확장으로 주민 이용 편의 증진
○ 사업내용	도로건설 L=2.2km, B=9.5m(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98,000	498,000	500,000	1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토교~물금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지방도 1022호선 구간 중 상습적인 교통정체 및 위험 구간을 확장·개선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주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의 설계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대곡~설매 도로선형개선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 선형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편의 제공
○ 사업내용	도로선형개선 L=0.4km, B=8.5~12.0m(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622,000	500,000	1,122,000	22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대곡~설매 도로선형개선 사업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성과 이동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이용 환경 개선과 교통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도로 시설 정비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선형 개선에 따른 교통량 변화 관리나 배출 저감과 연계된 구조적 감축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원북-태실 도로선형개선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 선형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편의 제공
○ 사업내용	도로개설 L=0.49km, B=10.5m (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00,000	645,000	-245,000	-3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원북–태실 도로선형개선 사업은 기존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이용 안전성과 주행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선형 개선 중심의 도로 정비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정비를 통한 교통 안전 개선 효과는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정서-평촌 도로선형개선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로 선형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편의 제공
○ 사업내용	도로개설 L=1.35km, B=10.5m (2차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14,000	500,000	-286,000	-5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정서–평촌 도로선형개선 사업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통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기능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도로 정비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이용 여건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전환)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불편해소
○ 사업내용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오송고개,남지아지)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008,000	0	2,008,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위험도로 구조개선(전환) 사업은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 여건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정비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구조 개선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전환)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불편해소
○ 사업내용	지방도로(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위험도로 선형개량, 확포장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113,000	4,096,000	-983,000	-2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전환) 사업은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 여건 및 이용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도로 시설 정비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구조 개선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공영주차장 조성(전환)
교통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구 도심지의 주거밀집지역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도심 환경 개선,주차난 해소로 인한 내방객 증가로 인근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21개소 조성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4,875,000	27,420,000	-2,545,000	-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공영주차장 조성(전환) 사업은 구 도심지의 주거 밀집지역 및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도심 환경을 개선하며 내방객 증가에 따른 인근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주차 편의 제공과 도심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차 인프라 확충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차량 이용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개선 및 LED바닥신호등 설치사업(창원시)(주민참여)
교통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내용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0,220	0	50,22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개선 및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창원시)(주민참여)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개선과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설치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산인면 LED 표지병 설치 사업(함안군)(주민참여)
교통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야간 시인성이 낮아 교통사고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LED 보행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내용	LED 표지병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000	0	9,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산인면 LED 표지병 설치 사업(함안군)(주민참여)은 야간 시인성이 낮아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LED 보행등(표지병)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설치가 에너지 사용 절감이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지원(전환)
교통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물류기반시설 확충으로 화물운송사업 선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음공해 등 민원발생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 사업내용	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동, 샤워실, 휴게시설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828,572	425,000	2,403,572	566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지원(전환) 사업은 화물자동차를 위한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여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음공해 민원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과 운영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화물차 운행 및 물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구조적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굴곡도로개량
도로관리사업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방도 상 굴곡도로개량을 통한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편익 제공
○ 사업내용	굴곡도로개량 1개소, 통행안전보행로 설치 및 정비 2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800,000	500,000	1,300,000	26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굴곡도로개량 사업은 지방도 구간 내 굴곡이 심한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고 노견을 확보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 안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도로 개량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개량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굴곡도로개량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굴곡도로 구조개선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및 통행안전차로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사업내용	굴곡도로 및 통행안전차로 정비 L=700m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700,000	4,300,000	-3,600,000	-8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굴곡도로개량 사업은 굴곡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통행안전차로를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선형 및 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 안전과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로 시설 정비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구조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전환)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시·관람·체험을 위한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화활동 공간 및 지역 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등 창원시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조성
○ 사업내용	공립미술관 건립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000,000	0	2,00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전환) 사업은 전시·관람·체험 기능을 갖춘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원시를 대표하는 공공 미술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관 건립 및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창원내서도서관 재건립(전환)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인구 대비 기존 내서도서관 면적 협소로 주민 이용 불편(주민숙원) 지역 내 문화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업내용	도서관 1식 건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260,000	1,600,000	1,660,000	10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창원내서도서관 재건립(전환) 사업은 인구 대비 기존 내서도서관의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발생하는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숙원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과 주민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서관 재건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양산사송공공도서관 건립(전환)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양산시 동면 사송에 조성중인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내 복합커뮤니티를 건립하여 지역시민 삶의 질을 향상
○ 사업내용	복합커뮤니티 내 공공도서관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600,000	1,600,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양산사송공공도서관 건립(전환) 사업은 양산시 동면 사송에 조성 중인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내에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전환)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서관 역할 변화 및 이용자 기대 수준에 맞춘 독창적인 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조성
○ 사업내용	중앙도서관 건립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00,000	500,000	-200,000	-4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전환) 사업은 도서관 역할 변화와 이용자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독창적인 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해 거제 지역의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도서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지식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도서관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고성 공룡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전환)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상족암 공룡발자국 화석지·해안지형 경관을 연계한 차별성 있는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 사업내용	고성공룡박물관 리모델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500,000	300,000	2,200,000	73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고성 공룡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전환)은 상족암 공룡발자국 화석지와 해안지형 경관을 연계하여 차별성 있는 전시·관람 공간으로 박물관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관광 자원 활용과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과 관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 리모델링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개선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이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한의학박물관 영상실 리모델링 사업(전환)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동의보감촌 내 한의학박물관에 몰입감 있는 콘텐츠 확충으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한의학박물관 영상실 리모델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60,000	400,000	-240,000	-6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한의학박물관 영상실 리모델링 사업(전환)은 동의보감촌 내 한의학박물관의 영상실을 리모델링하여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 시설의 전시 환경 개선과 이용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설 리모델링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리모델링을 통한 콘텐츠 개선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민의 연극 관람 및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연극의 활성화 및 대중화
○ 사업내용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지하1/지상3층, 연면적 2,970㎡)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200,000	500,000	2,700,000	54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극 관람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연극 문화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연·체험시설 건립 중심의 문화시설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남도립미술관 수장고는 현재 약 87% 운영 중으로, 추가적인 작품보관 공간이 필요
○ 사업내용	거제시 옥포로2길 7(행복어울림센터 내 별동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00,000	0	1,00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 사업은 현재 약 87%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경남도립미술관 수장고의 포화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작품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미술관 기능을 보완·확장하기 위해 남부권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작품 보관·전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문화 인프라 확충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과 운영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문화산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1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500,000	7,000,000	-5,500,000	-7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사업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 집적과 창작·제작·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콘텐츠산업 기반 구축과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업·문화 인프라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문화유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미디어, 디지털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는 야간콘텐츠 육성
○ 사업내용	국가유산에 미디어·디지털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이야기와 주제가 있는 감동적인 미디어아트 제작·운영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30,000	720,000	-90,000	-1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은 미디어·디지털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야간 콘텐츠를 육성하고, 문화유산의 활용도와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유산의 콘텐츠화와 관광·문화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디어아트 콘텐츠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창원 성주사 가야불교문화교육관 건립
문화유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가야불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 및 계승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관 건립
○ 사업내용	가야불교교육관 건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35,000	0	135,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창원 성주사 가야불교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은 가야불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역사·종교·전통문화의 보존 및 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문화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체육지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
○ 사업내용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230,000	2,897,000	-1,667,000	-5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 건립 중심의 공공시설 확충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체육지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르신생활체육 수요충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니어친화형 체육시설 건립
○ 사업내용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025,000	2,550,000	2,475,000	9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고령층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르신 이용에 적합한 시니어친화형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고령자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 건립 중심의 복지·생활 인프라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연계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체육지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유아 및 어린이 친화형 다양한 스포츠 활동 및 건강 증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육시설 건립
○ 사업내용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050,000	1,550,000	2,500,000	16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친화적인 체육·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아·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유아·어린이의 체육 활동 지원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 건립 중심의 복지·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지방체육시설 지원(전환)
체육지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체육활동 공간 확충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지방체육시설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785,000	3,007,000	1,778,000	5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지방체육시설 지원(전환) 사업은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도민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지원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체육시설 확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전환)
체육지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균형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발전 도모
○ 사업내용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820,000	1,804,000	4,016,000	22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전환) 사업은 노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복지·체육 인프라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체육지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체육수요충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근린생활형 체육시설 건립
○ 사업내용	근린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750,000	400,000	350,000	8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은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 내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 건립 중심의 생활SOC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3차)
제승당관리사무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승당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적지 경관을 개선하고, 이충무공의 호국정신과 역사 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건립
○ 사업내용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 공사 1식(지상 2층, 연면적 1,203.59㎡)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742,000	860,000	1,882,000	21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3차) 사업은 제승당 일원의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사적지 경관을 개선하고, 이충무공의 호국정신과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지원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유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활용과 탐방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문화·관광 기반 조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경로당 이용편의 도모
○ 사업내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3,254,800	13,102,700	152,100	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노인 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경상적 비용 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에너지 사용 절감이나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노인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인요양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생활 보장
○ 사업내용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 지원(22개 사업)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486,761	2,624,700	862,061	3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과 생활 편의 및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복지시설 확충·개선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장애인복지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남권에 거주 중인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 사업내용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542.34㎡)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176,000	3,200,000	-24,000	-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경남권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집중 재활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 기반시설 구축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 건립 및 운영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장비 구입
장애인복지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남권 14천여명의 장애아동들에게 조기·집중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 30종, 115개 구입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200,000	0	2,20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장비 구입 사업은 경남권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보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여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의료장비 지원 중심의 복지·의료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장비 구입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어린이집 확충
보육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매입, 장기임차,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사업내용	어린이집 신축, 매입, 장기임차 및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26,250	2,242,500	-1,316,250	-5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매입·장기임차·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여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보육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확충 및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법인·장애아전문·통합)의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구입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113,000	1,113,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법인·장애아 전문·통합)을 대상으로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보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설·환경 개선 중심의 복지·보육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기능보강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지역개발지원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지원으로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내용	기반시설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724,000	15,211,000	-8,487,000	-56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지역개발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지원 중심의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지역수요 맞춤지원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사업 지원으로 낙후지역의 생활불편 해소와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기반시설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152,000	6,323,000	-3,171,000	-5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낙후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지역개발·편의시설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말이산 고분군 인근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감소 및 군민들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기반시설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300,000	1,300,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말이산 고분군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통행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의령 의병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화된 전시실 개선으로 관람객의 문화 향유권 증진
○ 사업내용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50,000	450,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의령 의병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전시 공간을 개선하여 관람 환경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시시설의 환경 개선과 문화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 문화시설 리모델링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실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공간 조성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사업내용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0,000	800,000	-100,000	-1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은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문화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연·전시·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향토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산청 행복문화센터(산청문화원 별관) 1동 건립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50,000	1,000,000	750,000	7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공연·전시·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향토문화와 지역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안 책마루 조성사업(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민에게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
○ 사업내용	군립칠원도서관 리모델링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75,000	375,000	500,000	13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안 책마루 조성사업은 지역민에게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독서·학습 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공공 독서 공간 조성과 이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문화·편의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통영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실내 생활체육인구 증가에 따라 종목별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 사업내용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75,000	500,000	375,000	7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통영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실내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종목별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 건립 중심의 생활체육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남해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삼동면 내 생활체육활동 공간 조성으로 지역민의 건강 증진
○ 사업내용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48,333	550,000	298,333	5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남해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삼동면 지역 내 생활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여건 개선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체육시설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양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함양스포츠파크 내 국궁장 조성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0,000	0	35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양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체육·여가 활동 공간 제공과 지역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과 운영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전환)
균형발전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파크골프장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000	300,000	200,000	6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지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관광지 개발(전환)
관광개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민의 건전여가 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의 지속 확충 및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
○ 사업내용	부곡온천 관광지 재생사업 등 7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947,500	7,447,700	-1,500,200	-2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관광지 개발(전환) 사업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체험·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개발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광지 조성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전환)
관광개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에 소재하는 역사·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자원 조성 및 관광인프라 확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 사업내용	저도 연육교 주변 경관 개선사업 등 32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2,643,000	32,398,564	244,436	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전환)은 지역에 소재한 역사·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광시설 조성 및 이용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전환)
관광개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자연친화적인 관광숙박시설 조성으로 여가활동 지원 및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 사업내용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등 3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989,000	975,000	1,014,000	10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전환)은 자연친화적인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체류형 관광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관광·여가 인프라 확충과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중심의 관광개발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캠핑장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도남항 대형요트 계류시설 조성(전환)
남해안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통영 도남항 내 대형요트 계류시설을 조성하여 세계요트대회 개최 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사업내용	마리나 시설 조성 1식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85,000	585,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도남항 대형요트 계류시설 조성(전환) 사업은 통영 도남항 내에 대형요트 계류시설을 조성하여 세계요트대회 개최 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항만·관광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요트 계류시설 조성 및 이용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기반시설 조성(전환)
남해안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자란만 관광객 입도편의 제공 및 고성해양치유센터와 자란도 관광지의 해양레저관광 도약을 위한 자란만 관광 해상교통 기반시설 조성
○ 사업내용	해양관광 해상교통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교통및물류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625,000	195,000	1,430,000	73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기반시설 조성(전환) 사업은 자란만 일대 관광객의 입도 편의를 제공하고, 고성해양치유센터 및 자란도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관광 접근성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교통·관광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상교통 기반시설 조성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관광개발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도 59호선 밤머리재 터널 개통('22.9.)으로 통행량이 감소한 기존 도로와 유휴공간을 관광자원화하여 지리산 생태관광 거점 조성
○ 사업내용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문화및관광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10,000	234,000	676,000	28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사업은 국도 59호선 밤머리재 터널 개통으로 통행량이 감소한 기존 도로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지리산 생태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한 관광 인프라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광도로 조성 및 이용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농업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업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자 주거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 사업내용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130,000	1,074,000	1,056,000	9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은 농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고용 인력 확보와 농업 경영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업 인력 수급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거·복지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업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 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 수행
○ 사업내용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포함하는 농촌지역 생활SOC 개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7,819,000	33,893,000	3,926,000	12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 지역을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 마을 및 인근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생활권을 구현하는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기반 확충,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간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중심의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조적·정책적 온실가스 저감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농업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80,000	45,000	135,000	3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은 농촌 지역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공간,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중심의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활용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업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사업내용	단독주택형 임대주택(26호), 커뮤니티센터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국토및지역개발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800,000	1,800,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청년층 주거 지원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거 인프라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거시설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유통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 증대
○ 사업내용	농식품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설비 구축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7,753	120,000	-22,247	-1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가공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 기반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산업·소득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공시설 운영 및 산업 활성화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지원
농식품유통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미래 신성장 동력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과 유망 벤처 발굴 유 치 및 창업지원을 통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사업내용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벤처 육성 전문시설)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362,000	9,410,000	-48,000	-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망 벤처기업 발굴·유치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연구·창업 인프라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산업 육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구조적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시설원예 난방기 설치지원
스마트농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열효율이 높은 난방기 설치로 상품성과 생산성 향상
○ 사업내용	농업용 난방기 구입 지원 및 승압(증설)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0,000	60,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시설원예 난방기 설치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열효율이 높은 난방기 설치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시설·설비 지원 중심의 농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난방기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가 일부 기대되더라도 구조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이나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스마트농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저하 방지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사업내용	산지저온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1,000	334,620	-313,620	-9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사업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 단계에서 저온저장시설을 구축·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 효율성과 품질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저장·유통 인프라 확충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저온시설 운영에 따른 에너지 사용과 배출 관리 측면에서도 구조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스마트농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 사업내용	시·군의 주요 밭작물 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양파정식기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50,000	4,425,000	-3,975,000	-9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영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농기계 구입 지원 중심의 농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농기계 사용 확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스마트농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으로 경남의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농기계(부착기 포함) 구입비용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500,000	5,100,000	-2,600,000	-5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 인력의 고령화·여성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여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기계 구입 보조 중심의 산업·경영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농기계 사용 확대와 에너지 소비 증가 가능성에 비추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축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우의 체계적 등록 및 개량을 통한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구축 우리 도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품질 고급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한우 등록심사비, 한우개량(암소유전능력평가),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84,000	304,000	-20,000	-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사업은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과 개량을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생산 기반 강화 및 품질 관리 중심의 산업 육성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축산업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 관리 또는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제시되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우량 암소 생산 기반구축 사업
축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량 송아지 생산 확대를 통한 경남의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강화와 한우 개량 촉진
○ 사업내용	우량 암소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0,000	30,0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우량 암소 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우량 암소 선발과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 지역의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을 강화하며 한우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축산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축산업 육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축 사육 확대 및 생산 기반 강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한우 수정란센터 건립 지원
축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으로 우수한 형질의 암소 유전자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기반 구축
○ 사업내용	한우 수정란센터 기자재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0,000	0	6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한우 수정란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우량 암소의 수정란 이식센터를 건립하여 우수한 형질의 암소 유전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한우 개량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축산 생산기반 및 산업 육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축 사육 확대 및 축산 생산 활동과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립 지원(전환)
축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사업내용	반려동물 체험학습장, 교육문화시설 및 행동교정 놀이공간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사회복지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300,095	1,275,600	-975,505	-76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전환) 사업은 반려동물 관련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반려동물 보호·문화·교육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주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중심의 생활·문화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건립 및 운영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
동물방역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동절기 AI 취약축종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질병 저항력 향상
○ 사업내용	동절기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난방기를 이용하여 사육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도축장 출하 시 보조금 지급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3,200	23,200	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은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에 취약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가축의 질병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방역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비용 지원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화석연료 기반 난방 사용을 전제로 한 지원 성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환경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생 매립시설 확충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3개소) 및 신설(1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8,118,000	8,195,000	-77,000	-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위생 매립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환경관리·처리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립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환경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소각감량화로 최종매립시설 사용연한 연장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5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873,000	30,046,000	-23,173,000	-7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소각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함으로써 최종매립시설의 사용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과 처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구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고현천 벚꽃길 범죄예방 야간조명 설치사업(거제시)(주민참여)
수자원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현천 벚꽃길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야간통행 불편 해소
○ 사업내용	고현천 벚꽃길 디자인등주 설치 40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60,000	0	6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고현천 벚꽃길 범죄예방 야간조명 설치사업(거제시)(주민참여)은 고현천 벚꽃길 구간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생활안전 확보와 보행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조명시설 설치 중심의 주민참여형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명 설치가 에너지 소비 저감이나 배출 감축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산림휴양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및 노후화된 시설 보완으로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 확충과 만족도 향상 도모
○ 사업내용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135,000	5,153,200	-18,200	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사업은 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림휴양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개선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숲속야영장 조성(전환)
산림휴양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숲에서 야영을 통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숲속야영장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30,000	1,235,000	-1,105,000	-8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숲속야영장 조성(전환) 사업은 숲에서의 야영과 체류를 통해 여가와 휴식을 즐기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과 관광·여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야영장 조성 및 이용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치유의 숲 조성(전환)
산림휴양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숲이 주는 여러 인자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의 숲 조성 및 보완
○ 사업내용	산림치유시설(치유센터 등),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950,000	1,963,000	-13,000	-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치유의 숲 조성(전환) 사업은 숲이 제공하는 자연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면역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림휴양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간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림을 활용한 체험·휴양 기능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
산림휴양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숲 시설 조성
○ 사업내용	유아숲체험원 조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97,500	195,000	-97,500	-5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 사업은 유아가 숲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유아의 체험·교육 및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체험시설 조성과 운영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전환)
산림휴양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식물의 수집·전시로 식물유전자원 보전과 자연학습 기회 제공
○ 사업내용	수목원 조성, 보완사업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677,000	1,059,500	617,500	5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전환) 사업은 식물의 수집·전시를 통해 식물유전자원을 보전하고, 도민에게 자연학습 및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자연자원 보전과 교육·전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 조성 중심의 문화·환경 인프라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조성
산림휴양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저장·가공·운송 등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시설·장비·화물차량 등 지원
○ 사업내용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379대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379,000	1,452,594	-73,594	-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저장·가공·운송 등 유통 전반에 대한 시설·장비 및 화물차량 등을 지원하여 임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유통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임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 지원 중심의 산업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통시설 구축 및 물류 활동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전환)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산림휴양시설 안전확보 및 시설보완으로 산림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내용	자연휴양림 130ha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486,500	800,000	-313,500	-3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전환)은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휴양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 만족도와 산림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림휴양시설의 유지·보완과 이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설 정비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보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진주 평거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1,043.6㎡, 연면적 998㎡, 지상 3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245,261	19,500	225,761	1158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진주 평거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지원하여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와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설계 단계의 행정·시설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계비 지원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통영 도남안전센터 신축 건축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1,500㎡, 연면적 959.03㎡, 지상 4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949,000	2,801,413	-1,852,413	-66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통영 도남안전센터 신축 건축비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와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 인프라 확충과 공공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신축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이나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사천 서포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1,289㎡, 연면적 800㎡, 지상 2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199,763	0	199,76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사천 서포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소방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 인프라 확충과 공공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청사 이전·신축의 사전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계 용역 수행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김해동부소방서 본관 재건축 설계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본서를 신축함으로써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5,021㎡, 연면적 6,000㎡, 지하 1층 / 지상 4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1,518,337	91,522	1,426,815	1559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김해동부소방서 본관 재건축 설계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소방서를 재건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 인프라 확충과 공공안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청사 재건축을 위한 사전 설계 단계의 행정·시설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계 용역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양산 구조대 이전 신축 건축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1,006㎡, 연면적 992.29㎡, 지상 3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1,336,015	0	1,336,01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양산 구조대 이전 신축 건축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구조대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청사 건축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양산 구조대 이전 신축 토목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1,006㎡, 연면적 992.29㎡, 지상 3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200,000	0	20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양산 구조대 이전 신축 토목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구조대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청사 건축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양산 하북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2,424㎡, 연면적 970.18㎡, 지상 3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1,376,500	1,776,500	-400,000	-23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양산 하북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인프라 확충과 행정·안전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공공청사 건축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양산 동부출장소 신축 건축기획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양산소방서 동부출장소 신축으로 양산시 동부권 소방서비스 불균형해소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10,350㎡, 연면적 3,000㎡, 지하1층 / 지상3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53,610	0	53,61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양산 동부출장소 신축 건축기획 사업은 양산소방서 동부출장소를 신축하기 위한 사전 건축기획 단계로서, 양산시 동부권의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한 행정·안전 인프라 구축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기획 및 청사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하동 화개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2,025㎡, 연면적 996.63㎡, 지상 2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1,476,500	1,776,500	-300,000	-17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하동 화개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 안전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신축 과정에서의 배출 저감이나 구조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양 산악구조대 이전 신축 건축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3,109㎡, 연면적 993.73㎡, 지상 2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1,264,634	0	1,264,634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양 산악구조대 이전 신축 건축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악구조대 운영 여건 개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사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구조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함양 산악구조대 이전 신축 토목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3,109㎡, 연면적 993.73㎡, 지상 2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300,000	0	300,0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함양 산악구조대 이전 신축 토목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산악구조대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악구조대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기반 공사 중심의 시설 구축 사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토목공사 수행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합천 삼가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6,143㎡, 연면적 974.33㎡, 지상 2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1,559,840	1,759,840	-200,000	-11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합천 삼가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이전·신축 중심의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비 지원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조적·정책적 감축 수단과의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합천 대병구급지원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
소방예산장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부지면적 1,422㎡, 연면적 629.54㎡, 지상 2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1,659,413	593,187	1,066,226	18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합천 대병구급지원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함으로써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방 행정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 건축 중심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신축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감축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조경용 지하수 관정 설치
안전체험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안전체험관 내 조경용 지하수 관정을 설치, 기상조건(폭염 등) 대비하여 수목 등에 충분한 관수를 공급
○ 사업내용	지하수 관정 설치 1개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환경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8,800	0	8,80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조경용 지하수 관정 설치 사업은 안전체험관 내 조경 수목의 생육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고,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관수 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시설 내 조경 유지관리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보완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하수 관정 설치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고제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축비
거창소방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원거리 농촌지역인 고제면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지역 자율방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부지면적 660㎡, 연면적 197.74㎡, 지상 1층 1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공공질서및안전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소방특별회계	464,734	371,743	92,991	25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고제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축비 사업은 원거리 농촌지역인 고제면에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 자율방재 체계를 구축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 신축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업기계 훈련장비 지원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 사고예방 등 안전교육 강화 및 자가 정비기술능력 향상
○ 사업내용	시군별 농업인 교육훈련용 신기종 농업기계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04,000	110,500	-6,500	-6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업기계 훈련장비 지원 사업은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자가 정비기술 능력 향상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기계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 교육 및 훈련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장비 지원 중심의 농업 기술·안전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훈련 장비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직접적·구조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

(부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 사고예방 등 안전교육 강화 및 자가 정비기술능력 향상
○ 사업내용	시군별 농업인 교육훈련용 신기종 농업기계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유형

부 문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정책 사업	부분감축사업
농림해양수산			O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56,700	63,000	-6,300	-10

☐ 온실가스 배출요소 및 상쇄방안

배출요소	상쇄방안
내 용	내 용	감축효과(tCO2)	산출근거

☐ 종합의견

□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 사업은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가 정비기술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 활용 역량 제고와 안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 기반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 장비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간의 구조적·정책적 연계성이 낮아 부정영향사업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