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개요

목적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보완

대상

2026년도 당초예산 14조 2,851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류 기준

기후 친화 사업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기후정책사업

경상남도 기후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부분감축사업

예산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사업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자전거도로, 로컬푸드 센터 건립 등)
  • 탄소흡수원의 훼손 예방 사업 (산불예방사업)
  • 환경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사업시행의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 인프라 구축 사업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등)

기후 잠재영향사업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

  • 리모델링, 공간개선 사업
  • 차량교체 지원 (사용 에너지원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 냉난방기 교체

기후 중립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혹은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 사업특성상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관광사업 중 둘레길 조성 등)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결과

(단위:개수, 천원)

2022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결과
구분 합계 기후 친화 기후 부정 기후 잠재 기후 중립
사업수 2,836 390 167 80 2,199
예산액 7,290,630,795 1,753,065,317 498,828,582 277,810,901 4,760,925,995
비율 100% 24% 7% 4% 65%

* 비율 : 각 구분별 예산액/전체예산액

'26년 경상남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14조 2,851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7조 2,906억원(2,836)개를 대상으로 분석

  • (분석기간) '25. 11. ~ '26. 2.
  • (분석대상) '2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6년 당초예산 14,285,083,460천원 중 7,290,630,795천원(51%) 대상
    - 분석단위는 '26년 당초예산 중 세부사업(부기사업)
    ※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재무활동비 등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모호한 소모성 경비 예산 제외

분석절차

  •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예산담당관

    8월

  • 온실가스감축일지 예산 분류 실시

    기후대기과

    11~12월

  • 예산(안) 확정

    예산담당과

    12월

  • 온실가스감축일지 예산 분류결과 환류 및 검증

    해당 사업부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기관

    '26. 2월~'26. 2월

  • 온실가스감축일지 예산 최종 검토

    기후대기과, 탄소중립지원센터

    '26. 2월

'25년 예산과의 비교

(단위:개수, 천원)

2025년 당초예산과 비교
분 류 사업수 예산
2025(비율) 2026(비율) 증감 2025 2026 증감
합계 2,810(100%) 2,836(100%) 88 6,194,923,255(100%) 7,290,630,795(100%) 1,095,707,540
기후친화 361(12.8%) 390(13.8%) 29 1,720,112,741(27.8%) 1,753,065,317(24.1%) 32,952,576
기후부정 144(5%) 167(5.9%) 23 475,335,303(7.7%) 498,828,582(6.8%) 23,493,279
기후잠재 51(1.8%) 80(2.8%) 29 169,851,258(2.7%) 277,810,901(3.8%) 107,959,643
기후중립 2,254(80%) 2,199(77.5%) △55 3,829,623,953(61.8%) 4,760,925,995(65.3%) 931,302,042
  • 2025년 대비 2026년의 대상 사업의 수는 26개, 예산액은 1조 9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2개년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은 사업 수와 예산액에서 모두 유사한 수준의 구성비를 보임
  •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의 유형별 사업 수는 기후친화·부정영향·잠재영향사업에서 증가하였으며, 기후중립사업에서는 감소를 보임. 이에 따라 2026년 기후친화·부정영향·잠재영향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1% 증가하였으며, 기후중립사업은 2~3% 감소한 65.3%의 비중을 보임
  • 예산액 기준 분석 결과, 총 예산의 증가에 따라 모든 유형의 예산액이 증가함. 단 구성비에서는 기후잠재영향사업과 기후중립사업의 예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약 1~3%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후친화·부정영향사업은 약 1~3% 감소함

세부분석결과

기후 친화사업 예산

2026년 경상남도 기후친화사업은 8개의 분야로 구분되며,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의 예산액과 사업 수가 증가하였으며, 예산액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증가를, 환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감소를 보임

(단위:개수, 천원)

기후 친화사업 연도별 비교
분야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N R N R N R N R
합계 390 1,753,065,317 361 1,720,112,741 29 32,952,576
환경 87 22.3% 638,028,795 36.4% 81 22.40% 704,249,929 40.9% 6 △66,221,134
공공질서 및 안전 39 10.0% 418,631,025 23.9% 10 2.80% 264,444,350 15.4% 29 154,186,675
농림해양수산 144 36.9% 294,432,969 16.8% 190 52.60% 340,895,706 19.8% △46 △46,462,737
교통 및 물류 25 6.4% 276,914,507 15.8% 22 6.10% 118,473,830 6.9% 3 158,440,677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44 11.3% 54,611,813 3.1% 32 8.90% 92,221,600 5.4% 12 △37,609,787
국토 및 지역개발 10 2.6% 37,525,244 2.1% 19 5.30% 199,559,226 11.6% △9 △162,033,982
문화 및 관광 20 5.1% 26,052,345 1.5% 4 1.10% 200,100 0.0% 16 25,852,245
일반 공공행정 21 5.4% 6,868,619 0.4% 3 0.80% 68,000 0.0% 18 6,800,619

기후 부정영향사업 예산

기후부정영향사업은 총 8개 분야로 분류되며, 전반적인 분류 체계는 기후친화사업과 유사하나 사회복지 분야가 추가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외됨. 특히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의 예산 규모가 약 70%에 달하며, 사업 수 기준으로도 55.1%의 비중을 차지함

(단위:개수, 천원)

기후 부정영향사업 연도별 비교
분야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N R N R N R N R
총합계 167 498,828,582 144 475,335,303 23 23,493,279
교통 및 물류 49 29.3% 163,300,792 32.7% 34 23.6% 183,171,000 38.5% 15 △19,870,208
국토 및 지역개발 20 12.0% 124,093,461 24.9% 21 14.6% 36,211,000 7.6% △1 87,882,461
문화 및 관광 23 13.8% 63,557,500 12.7% 24 16.6% 72,089,300 15.2% △1 △8,531,800
농림해양수산 25 15.0% 49,569,633 9.9% 34 23.6% 86,189,563 18.1% △9 △36,619,930
사회복지 18 10.8% 49,341,203 9.9% 8 5.6% 26,693,508 5.6% 10 22,647,695
환경 9 5.4% 24,475,800 4.9% 3 2.1% 35,373,000 7.5% 6 △10,897,200
공공질서 및 안전 17 10.2% 13,058,193 2.6% 12 8.3% 10,410,932 2.2% 5 2,647,26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6 3.6% 11,432,000 2.3% 8 5.6% 25,197,000 5.3% △2 △13,765,000

기후 잠재영향사업 예산

2026년 기후잠재영향사업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7개의 분야로 분류되며, 모든 분야에서 사업 수가 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만 감소함

(단위:개수, 천원)

기후 잠재영향사업 연도별 비교
분야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N R N R N R N R
총합계 80 277,810,901 51 169,851,258 29 107,959,643
국토 및 지역개발 8 10.0% 117,700,339 42.4% 4 7.8% 42,592,200 25.1% 4 75,108,139
농림해양수산 15 18.8% 50,924,177 18.3% 7 13.7% 92,446,656 54.4% 8 △41,522,479
공공질서 및 안전 12 15.0% 44,619,907 16.1% 1 2.0% 1,114,341 0.7% 11 43,505,566
문화 및 관광 19 23.8% 20,613,160 7.4% 11 21.6% 15,555,800 9.2% 8 5,057,360
교통 및 물류 3 3.8% 20,594,750 7.4% 2 3.9% 3,630,000 2.1% 1 16,964,750
사회복지 16 20.0% 15,248,068 5.5% 24 47.1% 8,024,161 4.7% △8 7,223,90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 8.8% 8,110,500 2.9% 2 3.9% 6,488,100 3.8% 5 1,6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