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개요

목적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보완

대상

2025년도 당초예산 12조 4,727억원 (일반회계+특별회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류 기준

기후 친화 사업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기후정책사업

경상남도 기후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부분감축사업

예산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사업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자전거도로, 로컬푸드 센터 건립 등)
  • 탄소흡수원의 훼손 예방 사업 (산불예방사업)
  • 환경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사업시행의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 인프라 구축 사업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등)

기후 잠재영향사업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

  • 리모델링, 공간개선 사업
  • 차량교체 지원 (사용 에너지원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 냉난방기 교체

기후 중립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혹은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 사업특성상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관광사업 중 둘레길 조성 등)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결과

(단위:개수, 천원)

2022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결과
구분 합계 기후 친화 기후 부정 기후 잠재 기후 중립
사업수 2,810 361 144 51 2,254
예산액 6,194,923,255 1,720,112,741 475,335,303 169,851,258 3,829,623,953
비율 100% 28% 7% 3% 62%

* 비율 : 각 구분별 예산액/전체예산액

'25년 경상남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12조 4,727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6조 1,949억원(2,810)개를 대상으로 분석

  • (분석기간) '24. 8. ~ '25. 2.
  • (분석대상) '2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5년 당초예산 12,472,720,764천원 중 6,194,923,255천원(49%) 대상
    - 분석단위는 '25년 당초예산 중 세부사업(부기사업)
    ※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재무활동비 등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모호한 소모성 경비 예산 제외

분석절차

  •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예산담당관

    8월

  • 온실가스감축일지 예산 분류 실시

    기후대기과

    8~12월

  • 예산(안) 확정

    예산담당과

    12월

  • 온실가스감축일지 예산 분류결과 환류 및 검증

    해당 사업부서, 전문기관

    '24.12월~'25.2월

  • 온실가스감축일지 예산 최종 검토

    기후대기과, 전문기관

    '25.2월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결과

(단위:개수, 천원)

2024년 당초예산과 비교
분 류 사업수 예산
2024(비율) 2025(비율) 증감 2024 2025 증감
합계 2,722(100%) 2,810(100%) 88 6,463,849,552(100%) 6,194,923,255(100%) △268,926,297
기후친화 370(13%) 361(13%) △9 1,665,544,988(25%) 1,720,112,741(28%) 54,567,753
기후부정 180(7%) 144(5%) △38 555,956,181(9%) 475,335,303(7%) △80,620,878
기후중립 2,126(78%) 2,254(80%) 128 4,050,773,216(63%) 3,829,623,953(62%) △221,149,263
기후잠재 46(2%) 51(2%) 5 191,575,167(3%) 169,851,258(23%) △21,723,909
  • 2024년과 비교하면, 2025년 대상 사업의 수가 88개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2,689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 대비 2025년의 개별 세부 사업의 규모가 커졌음.
  • 기후친화사업은 사업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후친화적인 사업의 종류가 줄어든 대신 특정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더 집중되었음을 의미함.
  • 기후잠재영향사업과 기후중립사업의 사업 수는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감소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해당하는 기후부정영향 사업은 사업 수와 예산액 모두 감소함.

세부분석결과

기후 친화사업 예산

분야별 기후친화사업을 사업 수 기준으로 보면, 총 361개 사업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90개(52.6%)로 가장 많으며, 환경 분야 81개(2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2개(8.9%) 순으로 나타남

(단위:개수, 천원)

기후 친화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
분야구분 사업 수 예산
N R N R
합계 361 100% 1,720,112,741 100%
농림해양수산 190 52.6% 340,895,706 19.8%
환경 81 22.4% 704,249,929 4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 8.9% 92,221,600 5.4%
교통 및 물류 22 6.1% 118,473,830 6.9%
국토및지역개발 19 5.3% 199,559,226 11.6%
공공질서 및 안전 10 2.8% 264,444,350 15.4%
문화 및 관광 4 1.1% 200,100 0%
일반공공행정 3 0.8% 68,000 0%

기후 부정영향사업 예산

사업 수 기준으로 총 144개 사업 중, 교통및물류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4개(23.6%)로 가장 많으며, 문화및관광 분야 24개(16.6%) 순으로 나타남

(단위:개수, 천원)

기후 친화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
분야구분 사업 수 예산
N R N R
합계 144 100% 475,335,303 100%
교통 및 물류 34 23.6% 183,171,000 38.5%
농림해양수산 34 23.6% 86,189,563 18.1%
문화 및 관광 24 16.6% 72,089,300 15.2%
국토및지역개발 21 14.6% 36,211,000 7.6%
공공질서 및 안전 12 8.3% 10,410,932 2.2%
사회복지 8 5.6% 26,693,508 5.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 5.6% 25,197,000 5.3%
환경 3 2.1% 35,373,000 7.5%

기후 잠재영향사업 예산

사업수 기준으로 총 51개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가 24개(47.1%) 사업으로 가장 많고, 문화및관광 분야 11개(21.6%), 농림해양수산 분야 7개(13.7%) 순으로 나타남

(단위:개수, 천원)

기후 잠재영향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
분야구분 사업 수 예산
N R N R
합계 51 100% 169,851,258 100%
사회복지 24 47.1% 8,024,161 4.7%
문화 및 관광 11 21.6% 15,555,800 9.2%
농림해양수산 7 13.7% 92,446,656 54.4%
국토 및 지역개발 4 7.8% 42,592,200 25.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 3.9% 6,488,100 3.8%
교통 및 물류 2 3.9% 3,630,000 2.1%
공공질서 및 안전 1 2.0% 1,114,341 0.7%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친화)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부정)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잠재)